「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은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가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문화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운영시설이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열정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나갈 운영시설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신청 방법

ㅇ 접수방법: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https://nurim.arte.or.kr/) 내 온라인 신청 · 접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예술누림 플랫폼 사용 매뉴얼 참고

회원가입 및 시설정보 등록	〉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선택	〉	프로그램 상호선택·조율	〉	*공모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희망 프로그램 신청 최대 10개까지		예술가 상호선택 최대 3개까지		공모신청서 제출 최대 3개까지

1) 회원가입 및 시설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arte.or.kr)] 회원가입

- [예술누림 플랫폼] 로그인 > [운영시설 가입 · 관리] 클릭 > 시설정보 작성

※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로 플랫폼 로그인 가능

2)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클릭 > [프로그램 열람 · 신청] 클릭 > 희망 프로그램 열람 > 희망 프로그램 신청

※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 내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교육사] 보유자 확인 가능

3) 프로그램 상호 선택 · 조율

(예술가) 운영시설 프로그램 신청 확인 > 운영시설 ↔ 예술가 유선 통화 등을 통한 사전 협의

4) 공모신청서 작성

[운영시설] 클릭 > [프로그램 등록 · 공모 접수] 클릭 > [공모 신청서 관리] 클릭 > 공모신청서 작성

Ⅰ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ㅇ 다양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및 저변 확대

ㅇ 교육기획과 내용의 자율·선택권 보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ㅇ 운영시설 범주 확장에 따른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

ㅇ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4년 5월~11월

ㅇ 사업내용

-‘운영시설-예술가’간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협력할 수 있는‘예술누림 플랫폼’활용

- 문화예술 접근성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융·복합, 팀티칭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보

ㅇ 사업대상

- (예술가) ① 지원 분야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②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 학위에 준하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경력 보유자

※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교육사 보유자 우대

- (운영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2024년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본 사업에서 후순위 선정 예정이며, 배치된 복지시설-예술강사는 동일 구성으로 참여 불가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대상인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는 참여 제외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 우대

대상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예시)
아동·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함께돌봄(키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성인· 노인	자립준비청년전담지원기관, 노숙인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상이군경복지관(보훈복지문화대학)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등
공통 (전 생애)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해바라기센터 등

□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 이용자

교육대상		프로그램별 권장 인원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하 (취약계층 50% 이상 필수)	7~12명
성인·노인	만 19세 이상	10~15명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	5~10명
※ (참고) 취약계층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천자 등 ※ 프로그램별 권장 인원은 운영시설-예술가 협의 하에 확대 운영 가능

교육분야

-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및 융·복합

교육방식

① 개인(예술가 1인)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보조강사 활용 가능

② 팀티칭(예술가 2인)

· 2인의 예술가가 함께 수업을 기획하고, 매시간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는 형태

· 예술가 간 활동 분야가 동일/상이하여도 무방하나, 융·복합 요소가 드러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술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예술 장르 간 나열식 결합이나 구성 지양)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보조강사 활용 가능

교육기간

- 2024년 5~11월 (최소 1개월 ~ 최대 7개월)

교육시수

- 프로그램 당 60시수 (1회차당 2~4시수, 총 5~30회차)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교육 일정 수립 가능

(예시) 5~11월 장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등

· 분반 운영 가능 (최대 3개)

(예시) 4시수*5회차*3개 반 / 3시수*10회차*2개 반 / 2시수*30회차*1개 반 등

· 연계활동(결과공유회, 현장학습) 운영 가능하며, 교육 시수 내 포함

교육장소

- 운영시설 내 교육 공간 (대면 교육)

지원사항

① 프로그램 당 1,250만원의 운영비 지원(운영시설에 교부)

·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담당자 활동비), 보조강사비, 일용인력비, 예술가 교육활동비(시수당 43,000원),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회차당 12,000원), 예술가&보조강사 교통보조금(왕복 거리 기준), 교육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연계활동(결과공유회, 현장학습) 지원비 등 포함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 후 계약 체결하며, 원천징수 후 운영시설에서 활동비 지급

② 운영시설-예술가 간 프로그램 상호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자문을 통한 피드백 제공

ㅇ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항

ㅇ 예산 지원 사항 ※ 세부일정 하단 [첨부2] 참고

예산 지원 사항
인건비	상용임금	ㅇ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1시수 기준 22,000원)
	일용임금	ㅇ 보조인력 활용비(1시간 기준 9,860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ㅇ 예술가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43,000원/필수 편성) ㅇ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1회차 기준 12,000원/해당 시 필수 편성) ㅇ 보조강사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22,000원) ㅇ 예술가, 보조강사 교통보조금 ㅇ 교육재료비 ㅇ 기타진행비(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여행자 보험료 등) ㅇ 회계검사수수료(필수 편성) ㅇ 연계활동 지원비(결과공유회, 현장학습 등)
	임차료	ㅇ 교육기자재 임차비 ㅇ 연계활동 지원비(결과공유회, 현장학습 등)
	일반용역비	ㅇ 프로그램 운영 결과 영상 제작비
여비	국내여비	ㅇ 운영시설 담당자 시내·외 출장 여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ㅇ 식비, 다과비(교육 참여자, 참여 인력 등)

ㅇ 사업절차

※ (전년 대비 변동사항) 네이버 카페 활용 ⇒ ‘예술누림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예술가 제안서 등록 및 운영시설 공모 신청 진행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		↕				+
		예술가		운영시설 담당자				운영시설 담당자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최대 3개)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후 희망 프로그램을 예술가에게 신청 (최대 10개)		상호선택·조율 (각 최대 3개)		프로그램별 공모 신청서 제출 (최대 3개)		프로그램 운영
2. 2.(금) ~ 2. 19.(월)		2. 21.(수) ~ 3. 12.(화)						5~11월
예술누림 플랫폼 (nurim.arte.or.kr)

-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프로그램 제안에 따라, 예술가와 운영시설 담당자 간 상호선택‧조율하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시설	예술가
- 정책 사업 추진·관리 - 국고 지원		- 사업 기획·관리 (운영시설 공모·교부·정산 등) - 사업 운영 지원(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등)		- 프로그램 운영 계획 상호 협의 및 수립 - 대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등 관리 - 참여자, 교육 공간 등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 프로그램 실행

ㅇ 사업 추진체계

Ⅱ	공모 안내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 공모

ㅇ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ㅇ 접수기간: 2024. 2. 21.(수) 16:00부터 ~ 2024. 3. 12.(화) 15:00까지

※ 플랫폼 오픈 일정(예정) : 2024. 2. 21.(수) 16:00부터

ㅇ 접수방법: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https://nurim.arte.or.kr/)내 온라인 신청·접수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운영시설 담당자	〉	운영시설 담당자
예술누림 플랫폼 내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상호선택·조율		*공모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e나라도움은 운영시설 선정 후 활용 예정

ㅇ 지원규모: 프로그램당 1,250만원의 운영비 지원 (총 640개 이내 프로그램 선정 예정)

ㅇ 지원내용: 교육운영비(인건비, 교육활동비, 교통비, 교육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등)

ㅇ 지원자격

구분	세부 내용
자격요건	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소속 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학교법인 지원 불가 ※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대상인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는 참여 제외 ② 예술가 자격 기준을 갖춘 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모에 지원한 시설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 보유한 시설 ④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시설(휴업/폐업 제외) ⑤ e나라도움 예치형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이 가능한 시설 ※ 본 사업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휴업 폐업 상태 및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부정수급 정보 등을 확인, 기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검증 예정
역량요건	①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유한 시설 ②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③ 예술가 대상 계약(근로계약, 용역계약 등) 체결 및 교육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시설 ④ 운영시설 담당자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연 4회(이론 2회(4시간), 실습 2회(6시간)) 이수가 가능한 시설
우대사항 (가산점)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인 경우 ※ 세부 지역 명단은 하단 [첨부3] 참고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자료	1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예술누림 플랫폼 내 작성·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 파일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유의 사항	- 플랫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메일·방문 등 미지원 -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접수 가능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 자료, e나라도움 간 시설 정보 일치 필수 (시설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예술가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창작물이므로 협의 없는 사용 및 배포는 불가하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만 열람 -「2024년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설의 경우, 최초 배치 기준으로 운영시설-예술가 확인 후 후순위 선정 예정 ※ 마감 시간(3월 12일(화) 15:00) 이후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전 접속자 증가로 인해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전일에 접수 완료 권장

ㅇ 제출자료

Ⅲ		공모 심사 및 선정 안내

□ 심사개요

ㅇ 심사일정: 2024년 3월 3주 ~ 4월 1주

ㅇ 심사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공모 서류 심사

ㅇ 선정방법: 운영시설의 공모 신청서 심사, 평점 70점 이상 득한 프로그램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산출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사업 이해도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 사업 취지와 지원 목적에 대한 적합성	20
운영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공간, 기자재 등 적합성 ‧ 운영시설 및 예술가의 사업 실행 전문성	20
프로그램 운영 역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 시설 및 교육대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체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0
사업관리의 적절성	‧ 예술가-운영시설 담당자 협업 방안의 구체성 ‧ 참여자 관리 및 관계자 간 소통 방안 ‧ 성과기록 등 사업관리 방안	30
가산점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인 경우	5
합계		105

ㅇ 심사기준(안)

ㅇ 심사 고려사항

- 우대조건(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 지역 소재 시설)을 갖춘 운영시설에 가산점 부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진흥원이 제시하는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용 여부

-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은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 확인 및 협의 예정

-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시 차후 사업 지원 및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심사 점수 반영 : 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4장 9조 의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 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 (진흥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ㅇ 심사 제외사항

- 공모서류(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가 현저히 미비하여, 운영시설 및 예술가 정보,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 견학, 관람, 일회성 프로그램, 정치·종교·상업적 목적 등 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024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배치된‘복지시설 - 예술강사’의 경우, 동일 구성으로는 본 프로그램 지원 불가

· 강의비, 교통비, 기타 금품의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아동학대행위의 전력이 있는 자

· 경력, 학력, 거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자

-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 참여 불가

ㅇ 선정 제외사항

-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시설은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되며,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 포기/교부취소 함

· [보조사업자 의무 위반] 이전사업 정산 미완료 시설(이전사업 정산 기간 종료 전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부정수급 확인] 시설 대표 및 참여 인력이 형사 수사(또는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시설

· [허위 인력] 신청서 기재 참여 인력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시설

(사전 협의하여 승인받는 경우 제외)

ㅇ 선정된 시설의 이행의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누림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www.gosims.go.kr)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간접보조자 관리 지침, 각 지원사업별 보조금 운영가이드 내용 반드시 준수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진흥원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보조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함

ㅇ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 공모 및 심사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사업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문체부 국고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지원자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간접보조사업 선정 단체가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기소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소 연도'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교부 취소 및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공모 안내, 결과 홈페이지 공고 시 포함 고지)

□ 향후 일정 ※세부 일정 [첨부1] 참고

ㅇ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24년 4월 1주(예정)

※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및 SMS 등을 통해 선정 결과 안내 예정

ㅇ 운영시설 오리엔테이션: 2024년 4월 2주(예정)

※ 세부 일정은 선정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 사업 담당자

- (전화) 02-6209-1315, 1313 / (이메일) nurim@arte.or.kr

[첨부1] 사업 세부 일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내용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세부내용
사업 준비	‘23.12.~’24.1월	▪유관기관 대상 사업 홍보 협조 요청 등 ▪신청 플랫폼 구축, 공모 준비
교육진흥원
□
공모설명회	1.26.(금)	▪(예술가)공모 희망 예술가 대상 설명회 진행(온라인)
교육진흥원	2.15.(목)	▪(운영시설)공모 희망 운영시설 대상 설명회 진행(온라인)
□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2.2.(금) ~ 2.19.(월)	▪플랫폼 내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및 등록
예술가
□
공모 접수	2.21.(수) ~ 3.12.(화) (공고기간: 약 3주)	▪운영시설-예술가,운영단체 간 프로그램 선정 조율·협의 ▪공모신청서 작성 및 플랫폼 내 공모 진행
운영시설
□
선정 심사	3월 3주 ~ 4월 1주	▪공모 접수 서류 심사 진행 및 선정
교육진흥원
□
오리엔테이션	4월 2주	▪선정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진행 (사업 소개, 교부신청 안내 등)
교육진흥원
□
교부신청	4월 2주 ~ 4월 3주	▪교부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e나라도움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운영시설
□
보조금 교부(1차)	5월 1주~	▪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 교부(1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2회 분할 교부(4월, 8월)
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5월 ~ 11월 ※ 교부 후 운영 가능	▪운영시설-예술가, 운영단체 간 프로그램 운영 ▪교육진흥원 현장 모니터링 진행 예정
운영시설-예술가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7월 ~ 8월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운영시설
□
보조금 교부(2차)	8월 중	▪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 교부(2차)
교육진흥원
□
정산교육	9월 ~ 10월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 진행 (집행 구비 서류 점검, 정산 진행 절차 안내 등)
교육진흥원
□
성과 공유, 만족도 조사, 상호평가 등	10월 ~ 12월	▪사업 성과 공유, 사업 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만족도 조사 및 상호평가 (운영시설, 예술가, 참여자)
운영시설, 예술가
□
보조금 정산	12월 ~ ‘25.1월	▪보조금 회계검증 및 실적 보고
운영시설

<참고사항>

프로그램 당 60시수 진행, 1회차 당 2~4시수 진행 가능

‘연계활동 지원비’의 경우 프로그램별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프로그램당 최대 250만원)

예술가, 보조강사, 보조인력 대상으로 활동 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필요

※ 기관부담금 발생 시 예산 편성 가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건비 관련 편성 가능 금액

편성 항목	교육방식	편성 가능 금액
①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상용임금) ② 보조인력비(일용임금) ③ 보조강사 교육활동비(일반수용비)	개인 (예술가 1인)	최대 2,640,000원 (n명 x 시수당 (~22,000원) x n시수(~60시수))
	팀티칭 (예술가 2인)	최대 1,320,000원 (n명 x 시수당 (~22,000원) x n시수(~60시수))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 관련 최종 안내 예정

※ 예산 편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임의 편성·집행 불가

※ 운영시설 임직원(대표자, 이사, 담당자 등), 예술가, 보조강사, 보조인력이 보유하거나 유관한 업체와 거래 불가

※ 프로그램과 무관한 집행, 시혜성·사례성 물품 구입 등 불가

[첨부2] 2024년 예술누림(운영시설형)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목

세

세부기준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1시수 기준 1인 / 22,000원)

- 연간 본 사업을 운영·관리할 담당자 1인에 대해 편성 가능

- 운영시설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편성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 활용비(1시간 기준 1인 / 9,860원)

-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적용하여 편성

-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업무 보조 등을 위한 단기인력 활용 가능
(운영시설 소속 직원 활용 불가)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일반

수용비

(01)

일반

수용비

(01)

○ 예술가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1인 / 43,000원) (필수 편성)

- 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2,580,000원(43,000원X60시수) 편성 / 팀티칭 프로그램은 2인 편성

○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1회차 기준 1인 / 12,000원) (해당 시 필수 편성)

- 우대지역에 위치한 운영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지급

- 운영 “회차” 기준으로 편성 ((예시) 총 20회차(회차당 3시수)X12,000원=240,000원)

○ 보조강사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1인 / 22,000원)

- 프로그램 진행 시 보조로 임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지급

- 단순 업무 보조 역할일 경우, 보조강사가 아닌 보조인력(일용임금)으로 예산 편성

○ 예술가, 보조강사 교통보조금 (필수 편성)

- 운영시설 주소지 - 예술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왕복 거리를 산출

- 프로그램 운영 외 목적(회의 등)으로는 지급 불가

- 운영시설과 예술가의 지역(시·군)이 상이할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

(동일 지역(시·군) 내에서는 편성 불가)

(예시) 운영시설(서울특별시) - 예술가(서울특별시) → 편성 X

운영시설(강원도 태백시) - 예술가(강원도 원주시) → 편성 O

운영시설(전라남도 화순군) - 예술가(전라남도 순천시) → 편성 O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교육재료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 가능

- 소모품에 한하여 구입 가능하며, 소모품이 아닌 물품은 임차를 원칙으로 함
단, ① 물품 종류에 따라 부득이 임차가 불가하고, ② 개당 15만원 미만인 물품에 한하여 교육재료로 구입 가능

○ 기타진행비

- 프로그램 자료, 책자, 사례집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배너, 현수막 제작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연계활동 추진 시 참여자 여행자 보험료 등

○ 연계활동 지원비(결과공유회, 현장학습 등)

- 현장학습 관람 티켓, 결과발표회 소품 구입 등

※ 장소, 장비 임차의 경우 임차료 항목 활용

○ 회계검사수수료 (필수 편성)

- 운영시설별 총사업비 기준 회계검사수수료 (*부가세 포함)

총사업비	회계검사수수료 (‘23년 기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310,000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00,000원

-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1개 프로그램 예산에 일괄 편성

((예시) 2개 프로그램 지원 시 총 예산은 25,000,000원이므로 330,000원 편성)

임차료

(07)

○ 교육기자재 임차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임차((예시) 악기, 의상, 장비 등)

○ 연계활동 지원비(결과공유회, 현장학습 등)

- 연계활동 운영에 필요한 장소, 장비, 의상, 악기, 차량 임차

일반

용역비

(14)

○ 프로그램 운영 결과 영상 제작비

-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고자 할 경우, 영상 자료 제작 관련 업체 활용 가능

※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거나, 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영상 제작 불가
(단순 시설 홍보, 사업 아카이빙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과정에서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한 영상은 정산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함

여비

(220)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여비

(01)

○ 시내·외 출장비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 출장	일비	정액 (계좌이체)	․ 25,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식비	정액 (계좌이체)	․ 25,000원
시내 출장	여비	정액 (계좌이체)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운영시설 담당자 출장비(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 E나라도움 실습교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의 경우, 서울역 기준으로 2회 편성

· E나라도움 실습교육의 경우, 인근 재정도움센터(서울, 대전, 대구, 광주, 강릉, 부산)를 기준으로 2회 편성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편성 기준 재안내 예정이며, 교통비 등이 변경될 경우 예산변경을 통해 조정 가능

※ 각 시설(기관)에서 출장 여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교통비

1) 대중교통(기차, 버스 등) 이용 시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보조금 전용카드)	․ 대중교통 결제액(버스, 기차) * 택시 이용 불가 * 제주도 소재 운영시설에 한하여 항공료 집행 가능

2) 개인 차량 이용 시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보조금 전용카드)	․ 연료비 결제액

- 연료비 계산 기준: 출장거리(Km)×유가÷연비

·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왕복 거리

※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도 사이트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연비 (승용차 유종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기준 단가: 최대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비 기준 단가: 최대 5,000원 / 1인 1회 기준

- 프로그램, 연계활동 운영 시 참여자 및 관계자(운영시설 담당자, 예술가, 보조강사, 보조인력 등)대상 집행 가능

- 운영시설 담당자-예술가 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의 시 집행 가능

※ 프로그램별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프로그램당 최대 125만원)

※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예술가, 시설담당자, 보조강사, 참여자, 보조인력 등)에 한하여 집행 가능

[첨부3] 2024년 예술누림(운영시설형) 공모 지원 자격 우대사항 기준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중구(무의동)
울산	울주군(상북면)
광주	광산구(양산동)
대전	유성구(송정동)
세종	연서면
제주	제주시(한림읍,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대정읍)
경기	가평군, 연천군, 안산시(풍도동), 파주시(군내면, 문산읍, 탄현면, 파평면, 적성면, 파주읍, 법원읍),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통진읍), 양평군(양동면, 서종면), 포천시(관인면, 신북면), 여주시(금사면, 강천면)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기린면, 남면, 인제읍, 상남면, 북면, 서화면), 춘천시(북산면, 사북면, 남면, 남산면), 강릉시(강동면), 원주시(문막읍, 신림면, 호저면)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월오동, 미원면), 충주시(대소원면), 진천군(문백면)
충남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논산시, 보령시, 태안군, 서산시(팔봉면, 부석면), 당진시(석문면), 천안시(북면)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옥도면), 완주군(동상면)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여수시(삼산면, 남면, 화정면, 경호동, 화양면, 묘도동), 목포시(달동, 율도동), 순천시(승주읍, 송광면, 외서면, 황전면), 광양시(다압면, 옥룡면), 무안군(일로읍)
경북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죽장면, 흥해읍), 경주시(산내면), 김천시(부항면, 증산면, 어모면), 예천군(상리면)
경남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통영시(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사천시(마도동, 신수동), 양산시(원동면), 거제시(동부면,남부면, 하청면, 사등면), 창원시(북면, 구산면), 김해시(상동면)
※ 위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 가능(일부 지역의 경우, 읍·면·동 단위까지 일치 필요) ※ 적용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