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단체형] 공모 안내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예술단체형)은 누구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본 지원사업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각 시설의 교육대상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아성찰 및 순조로운 사회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예술단체형)

공모 안내

Ⅰ		사업 개요

□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예술단체형)

ㅇ 사업목적: 교육시설 및 대상 특성·신분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취약계층 대상으로 연간 프로그램 경험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교육기간: 2024. 5. ~ 11.)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국방부·법무부·예술단체

ㅇ 사업규모: 총 120개 교육시설·프로그램  ※ 군장병: 64개 / 재소자: 56개

사업군	교육대상 및 주요 특징	권장 인원	지원분야
군장병	· (군장병 및 군무원) 20대 초중반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운영 중 훈련 및 휴가 등으로 교육대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시설별 최소 15명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기타, 융복합 등
재소자	·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대상이며 시설별 특징이 상이하므로 시설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소년원) 아동·청소년이 주 대상이며, 단기 수용되어 있는 학생이 많으므로 교육대상 변경이 잦을 수 있음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가 필요한 수용자 대상이며 장기 수용자가 다수이므로 교육대상 변동이 적음
※ 교육시설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최종 교육 참여 인원은 교육시설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함 ※ 사업군별 교육대상의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ㅇ 교육대상: 군장병 및 군무원,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소년원학교 학생,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ㅇ 지원내용

- 연간 60시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예술단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교통보조금, 실무자 인건비, 교육재료비 및 기자재 임차비 등)

ㅇ 추진방식: 공모 접수·심사 후, 교육시설 선택을 통해 최종 예술단체 선정

ㅇ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단체	교육시설	부처 (국방부, 법무부)
- 사업지원·운영총괄 - 정책수립·국고지원		- 사업 기획·관리 (예술단체 공모/교부/정산 등) - 사업 운영 지원 (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등)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상호 협의 및 수립 - 대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 시설별 프로그램 선택·취합 - 진흥원 필요사항 지원
				- 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 교육참여자 모집·관리 - 교육공간 지원

Ⅱ		공모 개요

□ 공모내용

ㅇ 공 모 명: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예술단체형) 공모

- 세부공모명: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군장병, 재소자)
※ [군장병, 재소자] 사업군은 분리하여 각각의 공모로 진행하며, 1개 예술단체가 2개 사업군 중복 신청 가능함
※ 단, 1개 예술단체가 각각의 사업군(군장병, 재소자)에 공모신청서 1개씩만 제출 가능함

ㅇ 공모기간: 2024. 2. 21.(수) ~ 3. 6.(수) 15:00:00까지

ㅇ 공모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가진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예술단체(폐·휴업 상태 지원 불가)

- 국공립기관, 초중고 및 특수 학교법인 지원 불가

ㅇ 필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세부 내용
필수 제출 서류	ㅇ 공모신청서 1식 [붙임2] - 공모신청서 1부 ※ 단체 직인 필수 - 단체 정보 1부 - 세부 운영계획 1부 ㅇ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ㅇ 필수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총 1개 한글(hwp)파일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일체) ㅇ 필수 제출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대상 제외

ㅇ 최종 선정방식

예술단체(프로그램 제안) 공모 신청	▶	예술단체(프로그램)서류심사	▶	교육시설의 예술단체(프로그램)선택	▶	선택된 예술단체(프로그램) 최종 선정

□ 지원내역

ㅇ 지원규모: 120개 교육시설·프로그램

- 교육시설마다 1개의 교육 프로그램(연간 총 60시수)이 진행됨

사업군	교육시설(교육대상)	교육시설(프로그램) 수	비고
군장병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64개 교육시설	전국구 소재지
재소자	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	56개 교육시설

- 1개 예술단체당 사업군 구분없이 최대 4개까지 교육시설이 매칭·선정될 수 있음

※ [군장병, 재소자] 교육시설은 전국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설이 다수 있음

※ 공모 신청 시 예술단체는 사업군 내 세부 교육시설(세부 교육대상)은 별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지원예산: 프로그램 당 13,500,000원 지원

ㅇ 지원내용: 예술단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강사비, 교통보조금, 실무자 인건비, 교육재료비 및 기자재 임차비 등

※ 심사 시, 사업 규모에 맞는 참여인력 구성 역량을 갖춘 예술단체를 선발함에 따라 최종 선정 이후 강사 선발 등을 위한 별도 비용 지원 불가

※ 본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외, 예산항목 활용은 불가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간접비 활용 불가

ㅇ 교육운영: 2024. 5. ~ 11. 30. 까지

- 교육시설별 총 60시수 (5회차~30회차, 회당 2~4시간, 분반가능)

※ 총 60시수 내에서 3기수까지 분반 가능하며, 최종 선정 후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가능

- 대면 교육 100% 계획 수립 및 운영

Ⅲ		공모 신청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4. 2. 21.(수) ~ 3. 6.(수) 15:00:00까지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스템 시간 기준 2024. 3. 6.(수) 15:00:00까지 제출된 건만 접수 처리됨

·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등 절대 불가

※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의 진행상태가 ‘제출’이어야 함

※ 시스템 사용법은 별첨된 [붙임_e나라도움] 매뉴얼 참고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트래픽 초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전화 문의로 시스템 오류 및 지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미리 공모 신청 완료 요망

· 공모마감 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함. 공모 진행상태가 ‘제출’ 상태인 경우, [회수]버튼 클릭하여 내용 수정 가능. 단. 수정을 완료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02-6676-5100

ㅇ 신청 주요절차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	단체정보 확인 *신청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	공모신청서 작성 *한글파일 첨부	▶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ㅇ 단체 정보(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등)는 제출된 신청서 작성 내용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e나라도움 가입 내용, 국세청 정보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최신화하여 작성 필수

ㅇ 신청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사항 미작성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최종 제출 전 기재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제출 완료된 신청 내용에 표기 오류 및 정보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ㅇ 작성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된 후에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2024 예술누림(예술단체형) 신청 시 참고사항

- 예술단체당 예술누림(➊군장병, ➋재소자) 사업군 중복(교차) 공모 신청 가능
※ [군장병, 재소자] 사업군은 분리 공모로 진행하며, 동일 예술단체가 사업군별 중복 신청 가능함
※ 단, 1개 예술단체당 [군장병, 재소자] 각각 1개씩의 공모신청서만 제출 가능함

- 예술단체당 사업군 구분없이 최대 4개 교육시설까지만 지원·선정 가능

-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 예술단체가 희망하는 [➊분야, ➋출강 가능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심사 후 선정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제안서 및 단체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선택에 따라 최종 매칭·선정 예정

- 예술단체는 사업 세부 안내사항 숙지 후, 공모 신청 시 교육시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및 상세 운영계획 작성이 필요함

ㅇ 예술단체 정보 상호 일치 내용 확인

- 공모신청서에 기재된 단체정보는“e나라도움 신청내역, 국세청,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기재된 정보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불일치 시 공모 신청한 예술단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바, 심사에 불이익이 있으며 그 불이익에 대한 귀책 사유는 단체에게 있음

※ 사업자상태(휴업, 폐업 등)는 국세청 정보와 연동하여 자격검증 예정. 변동사항 등 갱신 필요 시, 반드시 사전 조치하여 e나라도움 공모신청 필요

ㅇ (e나라도움) 단체 정보 변동사항 확인

- 단체 정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입력

- 기존 가입 단체의 경우, 기 입력된 정보의 변경이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 변경이 완료된 이후 공모 신청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 변경은 매뉴얼 참고하되 이 외 변경사항은 e나라도움 상담센터에 별도 문의

ㅇ (e나라도움) 공모신청 내용 작성 시

- 신청서 작성: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공모명 입력 및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자격검증: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자격검증이 실시되며,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시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사제외: 사업자등록정보(상호단체명: 불일치, 사업자상태: 휴·폐업), 기재부(부정수급자) 등

· 심사반영 참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참여제한정보(조달청-참여제한정보, 참여제한내역,
참여제한제재 일자 및 종료일자)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 전, 자격요건의 모든 항목의 확인 여부를 반드시 ‘Y’로 변경하고 저장해야 함. ‘Y’로 변경하지 않아 e나라도움 자격검증이 불가하게 제출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음

ㅇ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파일 첨부

- 공모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hwp) 합본 1부로 제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스캔본의 경우,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여 공모신청서 한글파일 내 포함하여 제출

※ 스캔본 등 신청서 내 이미지 사라짐 및 깨짐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① 이미지 첨부 시, 그림 선택-오른쪽 메뉴에서 개체속성-그림-파일이름 하단 ‘문서에 포함’ 체크 후 설정버튼 누르기

② 한글메뉴-보안- 문서 보안 설정-보안수준 ‘낮음’ 선택 후 설정 버튼 누르기

· 파일용량 줄이기: 한글메뉴-파일-‘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로 용량 축소 가능

□ 공모신청서(양식) 작성 시 확인사항

※ 공모신청서 작성 시 주요 오류 사항

· (직인누락) 공모신청서 내 예술단체 직인 누락

· (서류누락) 참여인력 전원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누락

· (서명누락)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자필서명 누락

ㅇ 사업 관련 세부사항 숙지 후,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세부 운영계획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소요예산, 세부 추진일정,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은 예술단체-교육시설 선정 및 매칭 이후 확정되므로 선정 이후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구체적으로 작성함

ㅇ 사업군(군장병, 재소자) 내 특정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음. 추후 교육시설의 선택에 따라 최종 선정 예정

ㅇ 참여인력 이력서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개인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하여야 하고 동의서 미제출 또는 동의 서명 미포함 시, 해당 참여인력의 미참여로 간주하여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상 교육시설에 별도 문의 전화 등 공모 지원 전 사전접촉 금지함

※ 일정 등 교육시설과 세부사항 협의는 선정된 후 가능함

ㅇ 사업 신청내용(참여인력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e나라도움에 최종 제출 완료된 예술단체

ㅇ 심사일정: 3월 2주 ~ 3월 3주(예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방식: 문화예술교육 운영이 가능한 예술단체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ㅇ 선정기준: 심사위원 평점 70점 이상 적격, 70점 미만 부적격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점수로 산정

- 선정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시설 선택을 통해 최종 매칭·선정

[심사 제외 대상]

· 본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의 공모신청서(양식) 제출의 건

·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 누락 건(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불가)

· 필수 서류 누락의 건

- [필수서류] 공모신청서 1식, 참여자 이력서 및 동의서(1인 이상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공모 신청단체의 주요 정보 불일치의 건

- 단체정보(단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 ①공모신청서 ②e나라도움 신청 정보 ③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④국세청 정보 간 상호 일치 필요

· 부정수급 단체

- ①「보조금법」제31조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재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 ③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① 공모 신청단체 중 부정수급 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우리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②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가능

③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참여 예술단체 중 기한 내 정산․실적보고 제출 및 잔액 반납을 미처리한 공모 신청자는「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예술단체형)」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심사는 예술단체의 역량, 프로그램 제안 내용, 운영 계획 등 예술누림(군장병, 재소자)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진행

ㅇ 심사 영역 및 배점

구분	심사영역	심사내용	배점
서류 심사	사업이해도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목표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와 세부 운영계획 간 연관성	20점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력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계별 교육과정 수립의 체계성 -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의 적절성 · 교육 프로그램의 독창성 - 교육시설 및 대상의 특성 반영도 - 차별화된 교육 운영방법 제안 여부 · 교육 프로그램의 유연성 - 각 교육시설 및 대상의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가능 여부	50점
	사업수행 역량	· 사업 실행의 전문성 - 예술단체의 전문성 및 경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사업관리 방식의 적절성: 관계자 및 인력 간 협력/소통, 교육 행정/실무 관리 등	30점
	합계		100점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사전 고지 없이 단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변경 시, 심사한 예술단체 정보와의 불일치로 동일단체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결과

ㅇ (예술단체형) 최종 선정 결과: 2024. 4월 2주(예정)  ※세부일정 변동 가능

□ 선정 후 추진일정

구분		세부 내용
예술단체 O.T		ㅇ일정: 4월 4주(예정) ㅇ내용: 선정단체 대상 교부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오리엔테이션 진행
□
예술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ㅇ일정: 4월 4주 ~ 5월 1주(예정) ㅇ내용: 선정단체의 교육시설 사전 방문을 통해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협의(대면 진행 필수)
□
교부신청서 제출		ㅇ일정: 단체별 상이함(사전협의 완료 후) ㅇ내용: 사전협의 기반의 예술단체 최종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ㅇ기타: 교육진흥원 검토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필요
□
1차 교부		ㅇ일정: 단체별 상이함(교부신청서 검토 완료 후) ㅇ내용: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1차 교부 진행 ㅇ기타: 2차 교부는 하반기 진행
□
예술단체 교육운영		ㅇ내용: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선정단체 대상 사업운영 O.T 시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ㅇ 공모 내용 관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02-6209-1314

ㅇ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02-6676-5100

Ⅴ		기타 숙지사항

□ 사업운영·관리

ㅇ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안내

- 예술단체는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비의도적이라 할지라도 행정오류, 사업요건 미인지 등의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는 이를 위해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함

- 부정수급 이력은 공모심사 시 반영되며, 선정 후라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 및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 등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협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교부신청 시)

-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시, 필수 이행사항이 적시된 협약서 작성 의무

-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조치 수행 책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규정을 준수한 사업 수행의무 및 부정수급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제출 및 교육 이수 의무화

- 예술단체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 예술단체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를 교부신청 시 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예술단체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이 거짓일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ㅇ 예술단체 관계자 및 교육 참여자 인권보호

- 예술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외에도 사업 수행 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 따라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운영과정에서 예술단체 관계자 및 교육 참여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진흥원 담당부서와 상담·논의가 필요함

- 교육 참여자가 교육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침해를 입었을 경우, 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협조 필요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사용 필수. e나라도움 시스템 미사용 또는 오용 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함

※ 최종 선정된 단체는 e나라도움 가입 및 사용이 필수이며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교육, 매뉴얼 등 적극 숙지 요망

- 지원금 교부 신청, 교부금 집행 및 관리,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지체 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정산이 실시되며 사업기간 중 집행등록 시, 매 집행건별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첨부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2차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 검증 회계기관과 교육진흥원은 각 예술단체의 집행처리 내역을 사업기간 중 온라인으로 상시 점검함

- 보조금은 전액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부집행 시 계좌이체 또는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이므로 대표자가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실무자 관련사항

- 단체 내부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본 지원사업의 실무자 1인은 사업운영 관련 행정 업무와 교육시설 및 교육진흥원과의 소통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 교육진흥원 및 교육시설 등 사업 주체와의 소통, 사업운영․관리 등 해당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 관리 필수

- 교육일정, 참여인력, 교육내용, 예산계획 등 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담당자와 필히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 등을 통한 승인절차 필요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누리집(https://arc.arte.or.kr) 내 정보 등록 필수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누리집 내 단체 계정신청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록

※ 교육 프로그램 실행 전 등록해야하며 세부 추진 일정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운영 협조 사항

ㅇ 예술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필수

- 교부신청 전,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는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교육 공간 및 기자재 확인, 세부 운영계획 및 필요사항에 대해 교육시설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함

※ 세부 안내는 선정단체 관계자 O.T 시 안내 예정

※ 교부신청 시, 사전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협의서 사본도 함께제출해야 함

ㅇ 사업 관련 행사, 교육 참석 및 기타 요청사항 실행

- 예술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 및 교육 건에 대해 단체별로 필히 참석 및 이행이 필요함

※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일정 및 방식은 교육진흥원에서 연중 별도 안내 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된 예술단체 대상으로 관계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단체의 실무자는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행사, 교육에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운영지침을 숙지하여 연간 사업운영을 원활히 관리해야 함

·보조금 집행, e나라도움 상시점검 및 정산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의 정산교육 진행 예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술단체 참여인력 전원 필수 수강하여 추후 교육진흥원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ㅇ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협조

- 사업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중 추진되는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등 교육진흥원의 필요사항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ㅇ 사업 종료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 ~ 2024. 11. 30.(토)까지 교육운영 종료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운영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붙임 1		예술누림(예술단체형) 사업군별 세부사항 안내

□ (군장병)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시설 및 대상	ㅇ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부대로 구분 - 개별 시설별로 임무와 환경에 따라 교육 여건이 상이할 수 있음 ㅇ 전국 군부대 내 장병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성으로서, 대부분 20대 초․중반 연령대로 구성됨 - 여성을 포함한 일부 장교‧부사관이 참여할 수도 있음 ㅇ 교육 진행 중 훈련이나 시설 일정 외 개인 외출·휴가 등의 사유로 잦은 참여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교육공간	ㅇ 부대시설 내 교육실 및 기타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참고사항	ㅇ 군부대로서 대도시,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지역도 있음 - 산간, 도서 지역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출입제한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ㅇ 교육장소로 부대 내‧외 병영도서관, 독서카페, 회의실, 강당, 종교시설, 면회시설 등을 주로 활용하며, 규모, 면적, 사용가능 시설물 등이 다양함 ㅇ 수업 중 활동 범위 및 저장매체‧촬영장비 등의 기자재 반입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협의 시 필요한 기자재의 반입 여부 확인 필수 ㅇ 교육공간에 관해 진행에 필요한 면적, 장비, 비품 등 사전 확인 필요 ㅇ 시설 내 모든 활동은 시설 내 간부(장교·부사관)의 통제 하에 진행됨 ㅇ 장병의 외부 출입이 제한되므로, 현장학습‧결과발표회 등 외부활동 시 사전에 부대 담당자와 일정 공유 및 협의하여 소속 부대장 또는 상급부대의 허가가 필요함
특이사항	ㅇ「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출입 시 매번 별도의 출입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 출입자 등록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 제공,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이수 등에 협조하여야 함 ㅇ 국내외 상황에 따라 연내 일정이 유동적이며, 훈련, 대민지원, 비상상황 등으로 교육 일정이 불시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교육운영을 염두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함 ㅇ 정치적 중립, 양성평등 등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교육운영 계획 수립 필요 - 교육 전 부대 담당자와 교육 내용‧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 (재소자: 교정시설)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시설 및 대상	ㅇ 구치소 : 구속 영장을 집행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 대상의 단기 프로그램 진행 다수일 수 있음 ㅇ 교도소 : 징역·금고·구류 등 선고를 받고 형기를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시설별 특화된 상황에 따라 대상이 상이함(소년교도소, 개방교도소 등)
교육공간	ㅇ 교도소 및 구치소 내 교육실 및 기타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참고사항	ㅇ 시설 및 교육대상 특성에 따라 연간 정기/분기 등의 운영방식으로 진행 ㅇ 이송이나 출소 등의 사유로 일부 참여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교육이 불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교육일정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출입 관련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출입 시 담당 교도관이 동행하고 참여자 관리 및 안전 문제를 위해 담당 교도관이 교육 공간에 상주 예정 ㅇ 대면교육이 원칙이지만 감염증에 취약한 시설의 특성 상,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운영 방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에 대한 대비 필요
특이사항	ㅇ 일부 시설의 경우, 교육일정과 대상이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설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 ㅇ 반입 금지 물품이나 제한 행동 등 개별 시설마다 요구되는 바가 상이하므로 선정 후 교정시설 담당자와 긴밀한 사전 협의 필수

□ (재소자: 소년원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시설 및 대상	ㅇ 법무부 훈령에 따라 학교명을 복수명칭으로 사용함 ㅇ 분류심사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및 분류 심사하는 시설로, 약 4주 단위로 참여자 변동이 발생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지역 소년원에서 해당 업무를 겸함 ㅇ 시설별 대상(성별)이 상이하므로 시설담당자와 사전협의 시 대상에 대한 유의사항 참고하여 기획 및 운영 필요 ㅇ 교육대상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교급 및 연령 구분 없이 구성될 수 있음. 처분 수용 대상에 따라 특성이 다양함
교육공간	ㅇ 소년원 시설 내 교육실 및 기타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참고사항	ㅇ 소년원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연간 정기/분기 등 운영 방식으로 진행 ㅇ 출입 관련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출입 시 시설 담당자가 동행해야 함 ㅇ 참여자 관리 및 안전 문제를 위해 시설 담당자가 교육 공간 내 상주 ㅇ 교육이 불가한 상황 발생 시 교육일정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대면교육이 원칙이지만 감염증에 취약한 시설의 특성 상,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운영 방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특이사항	ㅇ 소년원학교 특징에 따라 교육일정 및 대상의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시설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 ㅇ 반입금지 물품이나 제한 행동 등 개별 시설마다 요구하는 바가 상이하므로 선정 후 시설 담당자와 긴밀한 사전 협의 및 지속적인 확인 필수

□ (재소자: 국립법무병원) 교육시설 및 교육대상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시설 및 대상	ㅇ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중독, 정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임
교육공간	ㅇ 국립법무병원 내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참고사항	ㅇ 병동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염병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교육운영에 유연한 대처가 요구됨 ㅇ 대면교육이 원칙이지만 감염증에 취약한 시설의 특성 상,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운영 방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방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특이사항	ㅇ 시설의 특징과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우울증 등)을 이해하고 교육 참여자 중심의 교육 기획 및 진행이 요구됨 ㅇ 반입 금지 물품이나 제한 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후 시설 담당자와 긴밀한 사전 협의 및 교육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확인 필수

붙임 2		2024 예술누림(예술단체형) 사업비 편성가능 항목

※ 세부 산출내역 작성 안내는 선정단체 대상의 O.T 시 별도 안내 예정

목	세목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ㅇ 실무자 인건비 - 진흥원 및 교육시설과 소통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담당자 - 회차별로 지급하며 본 사업 내 타 인건비와 중복지급 불가 ※ 1일 회차당 2시수: 50,000원 / 3시수 이상: 70,000원 책정
일용임금	일용임금	ㅇ 보조인력 활용비 - 행사 등 단기 인력 활용비(실무자 업무 지원의 보조인력으로 활용 불가) ※ 1인당: 1일(8시간) / 78,880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ㅇ 강사비 - 주강사 (시수당 43,000원) ※ (예시) 43,000원x2인x60시수=5,160,000원 - 보조강사 (시수당 22,000원) ※ (예시) 22,000원x1인x60시수=1,320,000원 ㅇ 강사교통비 - 교육 출강을 위한 왕복거리 기준 교통비 ※ 강사 거주지와 교육시설이 동일 시·군·구 일 경우 제외 ※ 거리별 세부산출 기준표는 추후 교부신청 시 별도 안내 예정
		ㅇ 특강 강사비 - 총 회차의 10% 이내 활용 가능, 등급에 따라 시수당 강사비가 상이함 - 특강 강사비와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동일인 중복 등록 불가) ※ 전문가 등급에 따라 강사비가 상이하며, 추후 교부신청 시 상세 안내 예정
		ㅇ 교육재료 및 교육자료 제작비 - 소모성 교육재료 구입 및 교육용 자료 제작 활용 - 결과발표회, 현장학습 관련 소모품 비용(현장학습은 ‘군장병’만 가능) ㅇ 기타진행비 - 회계검사 수수료(필수 책정) ※ ‘23년도 기준: 310,000원 - 교육운영 현수막, 배너 제작, 포스터 등 제작비 - 사업운영 관련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ㅇ (사업관련) 우편 및 택배 발송비 ㅇ 현장학습 관련 여행자 보험비(‘군장병’만 가능)
	임차료	ㅇ 교육기자재 임차비 - 정기교육 시 필요한 참여자용 기자재(악기 등) ㅇ 결과발표회 운영 관련 장비 등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총액의 10% 이내 설정 가능)	ㅇ 정기교육 참여자 간식비 ※ 1인당 단가 5,000원 ㅇ 교육 참여자 특별활동 식비·다과비 ※ 1인당 단가 30,000원(다과비 포함) - 결과발표회, 현장학습 다과 및 식비(현장학습은 ‘군장병’만 가능) ㅇ 예술단체 참여인력 회의 식비·다과비 ※ 1인당 단가 30,000원(다과비 포함) - 사업·교육운영 관련 회의를 위한 식비 및 다과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ㅇ 예술단체 참여인력 출장비 - 예술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관련 출장(1회) - 실무자의 교육현장 모니터링 출장 - 교육진흥원에서 안내하는 참여인력 교육 관련 출장비 ※ 출장비의 일비, 식비, 차량연료비 등 세부 기준표는 교부신청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학 산학협력단 간접비 책정 및 지원 불가

※ 인건비(실무자)와 일반수용비 내 인건비(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항목 중복 지급 불가

※ 상기 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임의 편성 및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