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계획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2021. 2.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4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9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국민의 문화향유 개선

➊ (취약계층 문화 향유) ▴통합문화이용권(‘16년 5만원/인, 145만명→’20년 9만원/인, 171만명), ▴스포츠강좌이용권(‘17년 월 8만원・6개월/인, 4만명→’20년 월 8만원・8개월/인, 6.5만명) 확대

➋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 등) 소득공제 도입(‘18년~), ▴근로자 휴가 지원 도입(‘18년 연 2만명→’20년 연 9.6만명)

➌ (국민 여가공간 확충)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16년 2,595개소→’20년 3,017개소),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16년 22,622개소→’20년 30,185개소)

▸ 문화예술행사관람률(‘19년 81.8%), 생활체육참여율(‘19년 66.6%) 등 역대 최고 달성

▸ 소득별 문화 격차 완화 : ‘16년 58.6%p → ‘19년 40.8%p

▸ 1인당 평일 여가시간 증가 : ‘16년 3.1시간 → ‘19년 3.5시간 (12.9% 증)

□ 신한류 확산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➊ (신한류 확산 기반 조성)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수립(‘20.7월),  범부처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0.2월), 한류 관련 통합정보망 및 분석 체계 구축(콘진원 수출정보망(WelCon) 활용)

➋ (국제문화교류 증진) 신남방·신북방 지역 문화협력 강화, `상호 문화 교류의 해` 개최(‘19년 필리핀/`20～`21년 러시아)

➌ (국제스포츠 행사 성공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성공적 개최

▸방탄소년단(BTS)(빌보드차트 1위), 기생충(오스카상 수상) 등 신한류 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6건(산사, 서원,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신규 등재, ‘씨름’ 남북공동 최초 등재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140개 국가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 달성(‘19.7월)

▸평창동계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 참가, 디지털 시청자수 19.2억명

□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성장

➊ (콘텐츠) ‘콘텐츠 3대 혁신전략(’19.9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20.9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5월)’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 정책금융 확충 및 차세대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확대

* 모험투자자금(펀드)・강소영화제작자금(펀드) 신설(‘20년) 등 펀드 확충, 콘텐츠 특화보증 신설(’20년) 등 융자 확대

➋ (관광산업)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17.12월) 및 ‘17년~’20년까지 총 5회 회의* 개최 및 9건 안건 발표

* 대통령 주재 1회(‘19.4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총리 주재 4회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신설 및 관광기업 지원예산 대폭 확대(‘17년 187억원→’20년 515억원)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 활용, 지역관광 집중 육성

➌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19.1월)‘ 수립, 스포츠산업 지원 예산 대폭 확대(‘19년 2,111억원→ ’20년 3,427억원) 등 산업 진흥 기반 확립

▸ 콘텐츠산업 해외수출 100억달러 돌파 : ‘19년 103.3억달러

▸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 ‘19년 1,750만명

▸ 스포츠산업 매출액 최고 달성 : ‘19년 80.7조원

□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일터 조성

➊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총 10개 분야 64종 표준 계약서 개발・확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20.6월 시행)

* 영화(8종), 대중문화(6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10종), 예술(4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애니메이션(4종) 등

➋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시행(’20.12월), ▴창작 준비금(1인당 300만원) 확대(’16년 120억원→‘20년 458억원), ▴예술인융자 도입・확대(’19년 도입 85억원→’20년 190억원)

➌ (체육계 인권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월), 스포츠혁신위 권고*(’19년, 총 7차)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 공표 등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소득·성장’보다 ‘여가·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행·체육·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 보편화

ㅇ 코로나 장기화와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으로 국제적 경쟁 심화 전망

ㅇ 최근 한류 성과로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 업무추진 방향

ㅇ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가치의 확산을 통한 사회의 “포용”,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 추진

ㅇ ‘회복・포용・도약’의 가치 실현을 위해, ‘문화강국 대한민국’ 비전하에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 측면에서 4대 전략 설정

2. 비전 및 핵심 추진과제 (4대 전략 + 15대 과제)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4대 전략 및 15대 과제		1. (문화회복) 문화생태계 회복						2. (문화행복) 문화향유 확대
		① 코로나 위기극복 및 회복지원						⑤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② 디지털・비대면 전환						⑥ 문화가치 회복・확산
		③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강화						⑦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④ 스포츠 혁신 및 공정성 제고						⑧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3. (문화경제) 문화산업 육성						4. (문화외교) 문화국가 도약
		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⑬ 신한류 지속 확산
		⑩ 저작권 강국 기반 마련
								⑭ 국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⑪ 관광산업 재도약 지원
								⑮ 문화선도국가 기반 구축
		⑫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현 장 소 통						▴부 처 협 업				▴적 극 행 정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문화생태계 회복

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회복 지원

□ (관광) ▴금융지원 확대*, ▴업계의 위기상황 즉각 대응 지침 마련 등 코로나 위기의 신속 극복 및 체계적 위기 대응 기반 마련

* 융자지원 확대(’20년 5,450억원→‘21년 5,940억원(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원, 일반융자 5,440억원)), 융자 상환유예 1,000억원, 관광기업육성자금(펀드) 정부출자 확대(’20년 300억원→‘21년 450억원)

ㅇ 호텔 등급평가 유예 연장(~’20.12월→‘21.6월),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21.상) 등 추진

ㅇ 숙박할인권(총 200만장, 561억원) 등 배포, 지역공연관광 활성화* 등 숙박업 및 주변 관광・외식 등 관광산업 활력 제고

* 공연관광축제, 지역 상설 공연관광 작품 지원을 통한 공연관광 수요 확대(42억원)

□ (예술) 공연할인권(1인 8천원, 총 174만명) 지원 및 안전공연관람 독려, 공연장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등 대면 공연 지속 지원

ㅇ 대본·신작선보임·창작실험 등 사전제작지원 확대(’20년 6억원→‘21년 10억원), 예술 관련 ’결과(작품)‘→’활동‘ 중심 지원 전환 등 보조사업 탄력 운영

□ (콘텐츠)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자금(펀드)‘ 신설(출자 150억원, 조성 250억원),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 등 추진

□ (스포츠) 융자지원 확대(’20년 662억원→‘21년 1,362억원) 등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시 비대면 대회 활성화* 추진

* 외국선수 참가요건 완화(20%→10%), 방역대책 평가 반영, 비대면 대회 가점(5점) 등

ㅇ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지원 확대(’20년 120억원→‘21년 180억원, 60만명),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확대 위한 홍보 등 소비 진작 유도

- 온라인 강좌 대상 소비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허용

□ (국민소통) 위기소통 대응체계 정비, 한국판 뉴딜 중심의 ’경제 회복‘  메시지 전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② 디지털·비대면 전환

□ (비대면 문화서비스)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 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콘텐츠 제공

ㅇ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공립 65개관, 각 1억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20개관, 각 5억원) 등 지원

ㅇ 공공부문(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립극단 등)의 공연 영상화 선도적 추진(31억원) 및 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실(32억원) 조성

ㅇ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제작 지원(265억원)

□ (기술융합 비대면 창·제작 지원) 비대면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증강 등 실감형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창·제작 지원 확대

ㅇ 실험적 비대면 예술활동(49억원), 예술+기술 융합 촉진 사업(47억원)

ㅇ 차세대 게임* 개발(95억원), 교육용 게임콘텐츠 제작(60억원), 전자책 ·  듣는책 제작(30억원), 실감형·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76억원), 웹툰산업 해외진출 지원(44억원) 등 비대면산업 육성

*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게임 및 콘솔·아케이드 게임 제작지원 등 특화 지원

□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관광기업의 비대면 환경 적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 강화, 기술기업의 관광영역 사업 확장 등 지원

ㅇ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59억원), 회의기술 활용 국제회의 지원(10억원) 등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실감·인공지능) 보유 기업의 관광분야 사업 확장 지원(68억원)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6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참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등 비대면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 (비대면 소통역량 강화) ▴온라인 민간매체 제휴 확대 ▴비대면 온라인 소통교육 추진(인사처 협업) ▴각 부처 대변인실 온라인 소통역량 강화

③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강화

□ (예술인 복지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 융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고용보험) 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교육・  홍보를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부여(’20.12.10 시행)

ㅇ (창작준비금) 저소득 예술인의 경력이 경제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 지속 지원(300만원/인, 12천명, 360억원)

-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 지원 신설(200만원/인, 3천명, 60억원),   비대면 예술활동의 경력 인증 등 제도 운영 상의 사각지대 해소

ㅇ (융자)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해 소액생활  안정자금 및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 확대(’20년 190억원→‘21년 240억원)

□ (예술인 권리보호 및 공정성 강화) 예술인 권리보호의 제도화 및 예술・방송 등 분야 공정 창・제작 환경 조성

ㅇ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제2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의 체계적 보호

ㅇ 임금체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재 근거 신설(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20.12월)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시 신고-확인-제재 체계 구축(‘21.6월)

ㅇ 예술인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문체부・고용부, 분기별 1회) 실시 및 서면계약 현황 실태파악(’21.3~11월)

□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2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21.9월), 장애예술인 실태조사(’21.11월) 등 추진

ㅇ 장애예술인의 예술 창작・향유 활성화를 위한 장애예술 전문   공연장(300석 내외) 조성(84억원)

④ 스포츠 혁신 및 공정성 제고

□ (선진 스포츠 협치 구축) 대한체육회・종목단체・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 구성(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법인 설립절차 진행(~‘21.6월)을 통한 지방체육회 법인화의 안정적 시행・관리

ㅇ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지능형기술 활용 종목 지원 100억원, 인건비 지원 240억원 등) 및 지방체육회 법인화에 따른 지원 확대 등 추진

- 체육단체(종목단체, 지방체육회)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 단체의 자율적 개선・혁신 유도

□ (보편적 스포츠권 확립)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및 모든 체육인의 보편적 복지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

ㅇ 체육인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은퇴 후 진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체육인 인생 이모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복지 체계 개선

* 체육인재개발원 건립(~’23년), 선수의 성장단계별(학생-실업팀-은퇴후) 진료교육 실시(50억원)

□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체육계 인권보호 체계 확립 및 체육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스포츠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징계  정보통합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조사권(이행력 확보, 방식 구체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등

ㅇ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계 표준 계약서 확산(실업・프로) 등 추진

문화향유 확대

⑤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 통합문화이용권 확대*(기초・차상위, 6세 이상, 연 10만원) 및 운영방식 개선(모바일 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 (‘20년) 1인당 연 9만원, 171만명, 총 1,096억원→(’21년) 1인당 연 10만원, 177만명, 총 1,261억원

ㅇ 스포츠강좌이용권(저소득 유청소년(5~18세) 및 장애인, 월 8만원) 확대(‘20년 65천명 277억원→’21년 72천명 332억원), 초・중학생 도서교환권(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대상) 확대(’20년 77천명 9.9억원→’21년 100천명 12.5억원)

□ (국내관광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국민 여행 지원 확대

ㅇ 안심여행지 100선 선정(4계절×25개,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관광조직 공동), 안전여행 캠페인 추진, 맞춤형 안전관광지 추천 등 국내여행 수요 촉진

ㅇ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7곳* 추가 조성, 체험형 생활관광 우수사례 확산 및 신규 관광소재 발굴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 (1차) 고성, 철원, 파주 → (추가) 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 노선 대상

ㅇ 여행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범위 확대*,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 확대**,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360명, 5억원) 등 추진

* (~‘20년) 중소기업 근로자 → (’21년) 영세자영업자 및 중견기업 근로자

** (‘20년) 1인당 6만원, 45백명, 총 3억원 → (’21년) 1인당 10만원, 60백명, 총 6억원

□ (생활체육 참여 확대)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및 국민의 건강 증진 추진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지정스포츠 클럽 지정・승강제 확대(생활・전문체육 선순환) 등 추진

ㅇ 생활체육활성화(스포츠클럽)→체력인증 서비스(체력인증센터)→맞춤형 운동 처방 및 체력관리(체력인증센터,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의 연계시스템 구축

⑥ 문화가치 회복・확산

□ (인문정신문화 가치 제고) 생활밀착 인문교육(길위의 인문학), 주민주도 생활 속 인문・여가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169억원, 35만명)

ㅇ 공동체・연대 가치 함양을 위한 범국민・범정부 문화운동 추진

* 범국민 독서운동(다독다독(多讀다독) 대한민국) 등

ㅇ 유명 인사 포함 문화예술애호가 그룹을 발족, 영상제작(예술가치에 대한 대화・인터뷰/10여편)하여 방송 추진(‘21년 상) 및 정기포럼 등 개최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해 예술을 통한 국민 심리방역 추진

ㅇ 코로나로 지친 일반 국민, 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제공(19.8억원, 28백명)

ㅇ 예술향유 취약계층 및 일반국민 대상 방역지침과 공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공연・전시” 지원 제공(242억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등), ▴특수시설(교정시설, 군부대 등), ▴기타시설(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등 시설・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일반국민) ▴야외 거리공연(버스킹), ▴승차 공연 관람 등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ㅇ 전국 49개 지역 거점 기반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예술가치 확산(34억원, 3천명)

□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상처의 치유・위로, 공동체 회복, 생명존중 등을 위한 종교적 역할 확대 추진

ㅇ 주요 종교별 다양한 치유・생명존중 프로그램 제공(16억원)

* 치유・통합 평화음악회(개신교), 명상활용 국민체험 행사(불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의식개선 운동(천주교), 자살예방을 위한 몸・마음・쉼 프로그램(불교) 등

ㅇ 의료진・방역 인력 위로를 위한 ‘토닥토닥 사찰체험(20백명)’, 소상공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쓰담쓰담 사찰체험(30백명)’ 등 추진

⑦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 (국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

ㅇ 공립박물관(16개관, 146억원), 지역 유휴공간 활용 작은미술관(14개관, 7억원),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204개관, 629억원) 조성

ㅇ 복합지식문화공간 공공도서관(160개관, 1,772억원),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68개관, 66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3개관, 52억원) 등 조성

ㅇ 수영장 포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5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37개소), 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8개소) 등 조성

ㅇ 지역 유휴공간(옛행정부지, 폐산업부지 등)의 문화공간화(책문화센터 등) 추진

* 옛 충남・경북도청을 지역 맞춤형 특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문화 발전 견인

□ (국립문화시설 경쟁력 강화) 지방 국립박물관의 주제별 특성화를 통한 국립문화시설의 경쟁력 강화

ㅇ 국립지방박물관(13개관)별 특화콘텐츠를 개발, 국가문화 유산 특화 대표박물관으로 정립(169억원)

경주	신라 문화	진주	임진왜란	제주	섬 문화
광주	아시아 도자문화	청주	금속공예 문화	춘천	정신 문화
전주	선비 문화	대구	복식 문화	나주	독널 문화
부여	사비백제 문화	김해	가야 문화	익산	고대 사원
공주	웅진백제 문화

ㅇ 특화 브랜드 개발(특성화 연구조사 및 기획전시, 97억원), 첨단기술 활용 지능형 박물관(공통, 3억원×13개관), 협력망 강화(공통, 2.5억원×13개관) 추진

□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해 운영 성과 측정→전문가 자문→환류 체계 구축

ㅇ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운영(’20년 8억원→‘21년 10억원), 사립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222명, 44억원) 및 일자리 연계(93개관, 20억원) 확대

ㅇ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순회사서 활동 지원(270명, 810개관, 72억원)

⑧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 (지역문화 진흥 제도화)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완료(’20.12월)→시행령 개정 추진(~‘21.6월)

ㅇ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타당성 평가 의무화(도서관법), 작은도서관 등록・ 폐관 신고 의무화(작은도서관법) 등 관련 법제 정비 추진

ㅇ 지역문화 향유 거점이 되는 지역서점 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출판법), 지자체 합동평가에 독서문화진흥 관련 지표 신설

ㅇ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 수립 지원(70억원)

□ (문화도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의 체계적 지원

ㅇ 문화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 1차 도시(’19년 선정, 7개), 2차 도시(‘21.1월 선정, 5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및 현장점검 강화로 사업관리 내실화

ㅇ 3차 예비도시(16개)는 문화도시 관련 관계자(지자체, 추진기관 등) 대상 교육 강화, 예비도시 간 사업 경험지식 공유 지원

□ (관광거점도시)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을 본격 추진,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권역 파급효과 창출(‘20년 159억원→’21년 383억원)

도시별 주요 사업	• (부산) 광안대교 등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영화 관광상품 연중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 등 • (전주) 전주 한옥마을 2.0을 통한 여행범위 확장, 전주천 중심 야간간광 시설 도입 • (강릉) 올림픽 유산 활용 체험상품 개발, 경포호수 자연자원 활용 관광자원 개발 •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 체험상품, 바다분수 기능 보강 및 연계공연 개발, 사계절 축제 운영 등 • (안동) 유교, 전통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콘텐츠 개발 성락교 등 야간관광시설 도입 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교류 거점화, 옛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체계적 사업 점검 등 추진

ㅇ 매체(미디어) 콘텐츠 상설체험관 조성(‘21.7월 개관, 15억원), 대표 축제(아시아문화주간 등) 육성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고유 정체성 정립

□ 문화산업 육성

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투자확대 및 인재육성)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 조성 확대, 영화・게임・방송・광고 등 핵심분야 전문인재 양성 추진

ㅇ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자금‘ 신설(180억원 출자→300억원 조성) 등 문화 산업 자금(1,440억원 출자→2,150억원) 및 영화산업 자금(362억원 출자→560억원) 조성

- 완성보증 확대(’20년 1,400억원→‘21년 1,800억원) 및 신한류 연계된 케이-콘텐츠 혁신성장 특화 보증(신보-콘진원) 신설 등 융자 지원 확대

ㅇ 첨단기술과 시장 및 콘텐츠를 이해하는 융복합 인재양성 지원 확대

* (첨단기술 기반 인재) 인공지능・실감 융복합 인력(70억원),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 사업(47.5억원), 예술・과학 융합인력(13억원) 등

* (장르별 인재) 영화아카데미 지원 확대(’20년 62억원→‘21년 96억원),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강화 지원 확대(’20년 9억원→‘21년 11억원), 애니메이션 도제식 교육(11억원) 등

□ (기술개발 및 실감콘텐츠 육성) 콘텐츠산업 관련 디지털・신기술 대응 강화

ㅇ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20년 955억원→‘21년 1,139억원) 및 추진체계 정비*

* 콘진원 내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21.6월)으로 전문기관 일원화

ㅇ 민간과 협력하여, 실감형(177억원), 위치기반(36억원), 인공지능(43억원)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및 광화문 일대 실감콘텐츠 상징공간 조성(140억원)

ㅇ 출판사-유통사-서점을 연계하는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본격 운영(’21.9월)으로 유통·판매·재고 실시간 파악 및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기반의 유통구축

□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 동반 육성)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동반성장 추진

ㅇ 국내 플랫폼 사업자・제작사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원), 저작권(IP) 공동보유 유도 등 협업 촉진

ㅇ 영상미디어콘텐츠 환경변화에 부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 상생협의회 운영(분기별)

⑩ 저작권 강국 기반 마련

□ (콘텐츠 지식재산 확산)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IP) 개발・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연관 장르 및 산업으로 융복합・확산 추진

ㅇ 웹툰・이야기・독립예술영화・독립음악 등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집필공간 등 인프라·제작 지원 등)→지식재산(IP) 확보→사업화” 체계 구축

ㅇ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20.11~’28.11월, 260억원) 및 콘텐츠 지식재산(IP) 특화보증 확대(‘20년 10억원→’21년 40억원)

* (예시) 웹툰, 웹소설 원작의 영화・드라마 및 캐릭터 활용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등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저작권 공익신고제* 등 도입

* 모니터링으로 한계가 있는 침해 분야(웹하드, 개인간공유 등)에 대해 ‘공익신고’ 접수를 통한 대응체계 마련

ㅇ 한류콘텐츠의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도입(18억원)

ㅇ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침해대응 종합시스템 구축(3억원)

< 침해대응 종합시스템(안) >

업무 절차		침해 발생		□		침해 인지 (점검, 감시 등)		□	침해정보 구축		□		침해자료 종합분석		□	대응조치
주요 기능																저작권 침해 수사
																권리자 자력구제
						시스템 기반 불법복제추적관리		+	국내외 판례, 선 심의자료 등 관련 시스템 연계			+	빅데이터 기반 침해현황 분석
															+	심의
																시정권고
						인력기반 인지
																접속차단 등

* ’21년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연도별 기능 강화 추진

□ (투명・공정한 저작권 유통환경) 저작물 권리・이용・거래정보의 통합 수집・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저작물 유통 정보의 종합적 관리

ㅇ 저작권 권리정보와 이용정보를 수집·연계(’21년, 30.3억원)하고, 추후 거래정보까지 통합 구축(‘22년)하는 ’저작권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년 음악분야 정보 수집 완료, 21년 방송음악 및 방송영상 정보 수집 등 추진

ㅇ 저작물 대량 이용 사업자가 집중관리단체로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입

⑪ 관광산업 재도약 지원

□ (지능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민간주도 기술혁신 관광생태계 조성 추진

ㅇ ’지능형 관광도시(스마트관광도시)‘ 육성(’20년 인천→‘21년 3개 추가 선정, 132억원), 첨단기술 활용 쇼핑·안내 체계 구축 등 기술기반 관광 서비스 구현

ㅇ 관광거대자료 서비스 대상을 “관광객→업계+지자체”로 확대하고, 실시간 자료 개방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20년 50억원→‘21년 102억원)

□ (방한관광 분위기 조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 온라인 관광상품 선판매 등 잠재 방한관광객의 관심 지속 유인

ㅇ 젊은 세대 및 신매체 소비자 대상 한국 매력・일상 등 광고영상(240억원) 및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 초고화질 콘텐츠(8k, 360도 영상) 제작・확산

ㅇ 도쿄올림픽(7월), 두바이엑스포(10월) 계기 한국관 조성 및 체험행사 개최

ㅇ 온라인 ’한국쇼핑관광축제(코리아그랜드세일, ‘21.1.14~2.28, 46일간)’ 및 개별관광 박람회 등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방한관광 상품 선판매 등 추진

□ (지역관광 선도모델 구현) 지방공항 중심으로 ‘여행 동선별 빈틈없는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선도적 지역관광 모델(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마련

ㅇ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 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

- ’21년 기준 9개 부처 소관 47개 사업을 융합편성(2,268억원), 2개 공항(대구, 무안) 대상 집중 지원

* 대구(대구공항) : 한류, 의료, 공연, 쇼핑 관광 위주, 대구공항 신규수요 창출

전남(무안공항) : 문화, 음식, 생태, 해양관광 위주, 한국의 새로운 매력 창출

□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 국제회의, 의료・치유관광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ㅇ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회의 유치(지역이색회의명소 40개 지정, 12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20억원) 등 국제회의 관련 관광 지원

ㅇ 지역별 추천 치유관광지 발굴 확대(‘20년 44곳→’21년 60곳, 22.5억원), 5대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역량강화 지원(37억원) 등

*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건강검진(구미주), 안과(러시아), 한방(일본) 등

⑫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 (혁신 스포츠기업 육성)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해 금융・인프라・경영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ㅇ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영세 스포츠기업 융자 혜택 강화

* (기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확대)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

ㅇ 스포츠산업 자금 출자 규모 확대(’20년 100억원→‘21년 130억원), 성공보수 요건 변경(3년→2년)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ㅇ 스포츠기업의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일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21.2월 개소)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와 기존 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지원

* ①지역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기관, 7개소), ②지역거점(창업・마케팅・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3개소), ③스포츠산업지원센터(기술・인력공급 전문기관, 포스텍)

□ (프로스포츠 활성화) 산업화, 해외진출 등 시장 규모 확대 지원

ㅇ 프로스포츠 통계* 작성, 정책연구 등 프로스포츠 산업화 기반 마련

* 연맹 및 구단별 매출액·구성 항목,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채용 및 이직 현황

ㅇ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영상 활용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영문 자막 및 해설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후원사 미디어 노출 효과 분석, 라이선스 보호, 온라인 상품판매점 운영 등 지원하여 수입원 발굴 및 자생력 강화

□ (스포츠 신시장 창출) 스포츠 거대자료 공개를 통한 창업 지원

ㅇ 국민 체력측정(체력수준, 운동능력 등) 및 공공체육시설(시설 세부현황, 이용현황 등) 관련 거대자료 발굴・공개 고도화

* 창업 예시 : 공공체육시설 데이터 활용 실시간 예약서비스 개발, 국민체력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맞춤형 스포츠용품 구독서비스 개발 등

□ 문화국가 도약

⑬ 신한류 지속 확산

□ (한류연계 케이-브랜드 확산)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하여 범정부 4대 케이-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ㅇ 한류협력위원회(문체부장관 주재, 관계부처・공공기관 참여)를 활용, 케이-브랜드 선정・지원, 성과 점검 등 케이-브랜드 사업 총괄・조정

ㅇ 한류 콘텐츠 연계 소비재・서비스 분야 협업상품 개발(60억원), 주요 행사 계기 케이-브랜드 통합 홍보 등 추진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기업의 온라인・비대면 기반 수출 지원 강화

ㅇ 기관별 지원사업,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정보 등 관계 부처・기관의 콘텐츠 수출 관련 통합정보 제공 고도화(10억원)

*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웰콘(Welcon)’ 활용, 코트라 등 유관기관 정보 통합 제공

ㅇ 한류 종합 홍보행사 ‘온:한류축제’ 등 개최, 해외 핵심시장 소재 콘텐츠 해외거점* 활용 상시 화상상담 지원 등 추진, ‘한국도서(K-Book)’ 등  장르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추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사무소 7개소(중국 북경・심천, 일본 동경, 미국 엘에이, 프랑스 파리, 인니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및 마케터 1개소(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기초예술 해외진출 추진)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장르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행 등 추진

ㅇ 공연분야 투자 유치 및 컨설팅 교육 신설(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활성화(20억원), 예술기업 지원 확대(‘20년 60개 55억원→’21년 90개 83억원)

ㅇ 문학・공연・공예・미술 등 분야별 ▴대표 콘텐츠 발굴, ▴유통・매개 플랫폼 진출, ▴전략적 홍보 등 추진

□ (한류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전략) 시장 특성별 차별화된 통상 전략 추진

ㅇ ▴중국, 동남아 등 중점시장(규제완화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유럽 연합(EU), 미국 등 점진육성시장(문화협력 강화, 공동쟁점별 대응),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유망시장(신규 진출보장) 등 차별화 통상전략 추진

⑭ 국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 (국제문화교류 확대) 권역별 교류전략 수립,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 등 국제문화교류 추진 역량 제고

ㅇ 수교 기념*, 순방 등 주요 외교 계기 활용, 국가대표급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20년 13억원→’21년 33억원)

* ‘21년 수교 기념 외교행사 추진국(안) : 벨기에, 그리스, 알바니아, 호주,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피지

ㅇ ▴’21 한・메콩* 교류의 해, ▴’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문화교류 확대 추진

*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2020도쿄하계 및 2022베이징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 2021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추진

ㅇ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책반 재가동(’21.1월~) 및 단계・상황별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선수・지도자 교육 및 상황별 모의 연습(‘21.5~7월)

*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정치 및 평화(욱일기, 독도 등) 관련 쟁점, ▴판정시비(33개 종목별 국제연맹 규정 및 올림픽 참가 규정 등), ▴자연재해 등 일반 사건・사고 대비 등

ㅇ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지지 확보 및 주요계기별 남북 체육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포용・평화 등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의 확산*

* 신남방 썰매종목 우수선수 양성(10억원), 개도국 청소년 초청 ’동계스포츠체험(드림프로그램)‘, 수호랑 반다비 캠프(50억원), 피겨스케이팅 육성(3.5억원), 파라아이스하키 등 장애인 동계스포츠 프로그램(9억원)

ㅇ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및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원 상징화(16.4억원), 전자호구 연구개발(15억원), 해외 사범파견 확대(’20년 54억원→‘21년 62억원) 등 추진

□ (국제기구 및 공적개발원조(ODA) 영향력 확대)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회(‘21.2.1~2.6) 의장국으로서 활동 및 문화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확대 추진

ㅇ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베트남(공공도서관 건립) 등 수원국 맞춤형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차질없는 추진

ㅇ 경험지식 전수형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문화동반자 사업) 대상 확대(문화전문가→행정전문가)

⑮ 문화선도국가 기반 구축

□ (한국어 확산) 대상국가 다변화 및 현지 기반 공고화 추진

ㅇ ▴세종학당 지정(‘20년 213개소→’21년 235개소), ▴교원파견(‘20년 180명→’21년 228명), ▴교원양성(‘20년 4개국→’21년 14개국) 등 대상국가, 지원인력 등 확대

ㅇ ▴온라인 학습 지원(‘20년 2만명→’21년 5만명), ▴모바일앱 확대(‘20년 9개→’21년 10개, 가상현실 한글 학습 앱) 등 한국어 교육생 편의성 증진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22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전시・체험 실시설계, 소장품 선정・수집 등 추진

□ (재외문화원 역량 강화) 대표행사 개발(소규모 분산 문화행사→대규모 종합축제・상징화) 등 문화원의 전방위적 한류 확산 추진

* 현지밀착형 특화사업(49억원), 미디어예술 상영 위한 장비 구축및 콘텐츠 제작(74억원) 등 추진

ㅇ 해외문화홍보원 설립(’71.12.31) 50주년 계기, 해외 문화홍보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유의 장 마련, 대외 인지도 제고 추진

* 50주년 기념 사업 주요 내용 : ▴기념행사(국제토론회, 콘텐츠 공모전 연계 전시회, 연말 초대연), ▴해외문화홍보원 비전 선포 및 핵심가치 재정립, 로고 제작, ▴50주년 기념 영상・백서 제작 등

□ (매체 기반 해외문화 홍보 강화) ▴외국인 한국홍보 유튜브 채널 확대(‘20년 600개→’21년 1,200개), ▴외신 통합지원센터(27억원) 구축 등 맞춤 홍보 강화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한류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주요 전략 국가의 시청기반 확대 등 추진

□ (문화적 리더십 강화) 한・아세안 문화협력 협력기구 신설(영화 등) 추진 및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21.10월) 개최

ㅇ 한・중・일 문화교류(문화・스포츠・관광 장관회의 등)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등 협력사업 논의 및 쟁점 협의 추진

*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연내 개최 추진(일정 미정)

ㅇ 세계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관계자 간 교류 및 미래비전 논의를 위한 세계문화산업포럼(‘21.하반기) 국내 개최

ㅇ 범부처 정책소통교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 추진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문화예술 향유자 증가 (문화예술 관람률)

(’19년 81.8%) ⇒ ’20년 60.5% ⇒ ‘21년 81.8%

지역규모별 문화향유 격차 축소 (대도시-읍면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

(’19년 12.7%p) ⇒ ’20년 17%p ⇒ ‘21년 13%p

1인당 국내여행일수 증가

(’19년 13일) ⇒ ’20년 7.6일(잠정) ⇒ ‘21년 12.9일

생활체육 참여자 증가 (생활체육 참여율)

(’19년 66.6%) ⇒ ’20년 60.1% ⇒ ‘21년 65%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56개 증가

(’19년 2,825개) ⇒ ‘20년 3,017개 ⇒ ‘21년 3,073개

공공체육시설 수 1,200개 증가

(’19년 28,537개) ⇒ ‘20년 30,185개 ⇒ ‘21년 31,385개

콘텐츠

․

스포츠

․

관광 산업

콘텐츠 수출 8.1억달러 증가

(’19년 103.9억달러) ⇒ ‘20년 108.9억달러(잠정) ⇒ ‘21년 117억달러

콘텐츠산업 매출액 4.8조원 증가

(’19년 125.4조원) ⇒ ’20년 123.2조원(잠정) ⇒ ‘21년 128조원

관광산업 매출액 1.3조원 증가

(’19년 26.8조원) ⇒ ’20년 10.2조원(잠정) ⇒ ‘21년 11.5조원

스포츠 산업 종사자 2만명 증가

(’19년 44.9만명) ⇒ ’20년 40.9만명(잠정) ⇒ ‘21년 42.9만명

스포츠 산업 매출액 15.3조원 증가

(’19년 80.6조원) ⇒ ’20년 50.1조원(잠정) ⇒ ‘21년 65.4조원

※ ‘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문화 향유・산업・고용 등 대부분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1년은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 또는 가시적인 반등을 목표로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