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2020. 3. 20(금) 기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 본 자료는 예술가·예술단체·기업 등이 보다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원내용을 모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취합·편집한 자료입니다.

- 관련 제도의 운영·지원심의 등은 각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세부 사항은 안내드리는 웹사이트 또는 별도 전화상담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 향후 정부 대책발표·실행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향후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 제도

Ⅰ. 예술분야 특별지원 제도

[마감] 1.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2.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진행] 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2.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3.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4.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 관광지원서비스업

[예정] 1.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2.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 지원

3.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Ⅱ. 일반 지원 제도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2.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

3.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4. [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5.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6.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8. [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

Ⅰ. 예술분야 특별지원 제도

□ 마감

ㅇ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3.10 마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3.20 마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진행 중

ㅇ (신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민간 등록공연장

* 지원기간 : 2020. 3. 16 ∼ 9. 15 (6개월)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온라인·전화 상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 02-708-2261, 02-708-2295

ㅇ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 02-860-1177

□ 예정

ㅇ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ㅇ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

*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ㅇ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 2020년 3월 19(목) 기준, 각 지원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1	마감

1.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 ~ 3월 10일(마감)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2%, 지원한도 1천만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38~9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 https://www.artloan.kr / e-mail : artloan@kawf.kr

2.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ㅇ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ㅇ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ㅇ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2점 부여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ㅇ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인 3백만원

ㅇ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719

2	진행 중

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업종코드 확인 방법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코드) > 검색(분류검색)에서 확인 가능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 고용유지지원금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ㅇ (지원 대상)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공연업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또는「공연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ㅇ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지원(1일 최대 7만원) 등

* 첨부파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참고

ㅇ (지원 기간) 3. 16.(월) ~ 9. 15.(금)

ㅇ (신청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요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관련정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76

ㅇ (지원 대상)「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연소득금액 8,000만원이하)

*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

ㅇ (지원 내용) 월 단위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2,000만원 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ㅇ (지원(신청) 절차)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계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ㅇ (신청 및 연락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

▪특별고용지원 업종 저소득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필수  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관련정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ㅇ (지원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ㅇ (지원 내용)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민원인		복지공단		복지공단		복지공단		민원인		IBK기업은행
융자신청 보증신청		적격결정		보증서 발행		은행통지		대출신청 (IBK은행)		대출실행

ㅇ (지원(신청) 절차)

ㅇ (신청 및 연락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2.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ㅇ (목적)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ㅇ (기간) 2020년 2월 20일부터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

ㅇ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3.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ㅇ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시·군·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등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

ㅇ (지원사항)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ㅇ (지원계획)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

4.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ㅇ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ㅇ (지원규모) 운영자금 500억 원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ㅇ (융자금리) 1%(변동금리)

* 기존 융자금리 1.5% 대비 0.5%p 인하된 1% 적용

ㅇ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ㅇ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연장

ㅇ (지원 절차)

사업자		① 신청서 제출 (방문제출) ⇒		신용보증재단 (144개 지점)		② 신용평가 결과 통보 ⇒					문체부
											농협은행
											사업자
											③ 융자신청 ⇓
사업자		⑥ 융자실행 ⇐		농협은행		⑤ 자금교부 (산업은행 경유) ⇐		문체부		④ 자금신청 (산업은행 경유) ⇐	농협은행 (1,138개 지점)

ㅇ (융자시행) ‘20. 2. 19.~

※ <관광지원서비스업> 이란?

[참고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367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정의)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타목)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통계법 제22조제2항)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범위를 포괄(참고)

ㅇ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②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예시))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 업체, ▴관광지, 관광단지 내 위치한 기념품점,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항공사, ▴식음료를 판매하는 관광두레 사업체 등

* 다만 온라인여행중개사(OTA) 등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여행상품,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률상 ‘여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불가

ㅇ (신청방법)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

ㅇ (신청서류 접수처)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1577-6119	부산	051-860-6600
대구	053-560-6300	인천	1577-3790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울산	052-289-2300	경기	1577-5900
강원	033-260-0001	충북	043-249-5700
충남	041-530-3800	전북	063-230-3333
전남	061-729-0600	경북	054-474-7100
경남	1644-290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어야 함.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분 야	정 의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여행사 이외에 여행자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관광관련숙박업	여행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호텔, 관광인증모텔, 민박업 등)
관광관련운송업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
관광관련쇼핑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업
관광레저용품소매업	관광 및 레저활동에 필요한 의류, 용품, 장비 등을 소매하는 업
관광관련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업
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순수 및 응용과학물, 문화재, 미술품 등의 진열 또는 역사적인 유적지․전적지․사적지․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여 운영하는 업
공연시설운영업	관광객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
식물원․동물원 운영업	살아있는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자연공원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를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기타 관광관련 시설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골프장․스키장․낚시장․수상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장비의 임대 및 강습 등을 수행하는 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운영업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 전망탑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건설업	관광 관련 건물 및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의 건설업, 관광 택지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업 및 용지를 제외한 레저시설물을 건설하는 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업무, 여행자 대상 수표의 현금화 및 발행, 외국환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장비임대업	관광 및 레저활동, 운송 등에 필요한 장비․자동차 등을 임대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정보서비스업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에 일정한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거나, 관광관련 정보 등을 수록한 서적이나 서적형태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관광관련 통역서비스업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온천탕업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업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 및 레저스포츠에 특화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업

3	예정

□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ㅇ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3월 중 마련하여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를 통해 공지 예정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

ㅇ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ㅇ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 2020년 3월 19(목) 기준, 각 지원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8일자, 3.19일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8.(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담당과장	과장 윤태욱(044-203-2731) 과장 최 진(044-203-2641) 단장 이상무(044-203-234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직(044-203-2734) 사무관 이광윤(044-203-2638) 사무관 조은경(044-203-2347)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 4월 5일까지 공연장 5곳,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곳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휴관 기간을 추가 2주간(’20. 3. 23.~4. 5.) 연장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2주간(’20. 3. 23.~ 4. 5.) 추가로 중단한다.

* 5개 국립공연기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과 부산, 진도, 남원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

***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1~2차 휴관(’20. 2. 25.~3. 22.)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휴관과 공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월 6일(월) 이후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에는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공연 취소·연기에도 불구,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등을 지원한다.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또한 공연 제작과 관람 계기를 창출해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자의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해 공연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도 지원**해 위축되어 있는 공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붙임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 문화기반과 이광윤 사무관(☎ 044-203-26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은경 사무관(☎ 044-203-234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9.(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직(044-203-2734)
공연 관람료 할인권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1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4. 5.)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4. 5.)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18.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 지원제도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 (융자규모) 4000억원

ㅇ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접수기간) ‘20.2.13(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
온라인신청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실태조사		▪중진공 → 신청기업
▼
지원결정		▪중진공 → 신청기업
▼
자금대출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지사항

http://www.kosmes.or.kr/sbc/SH/NTS/SHNTS001F0.do?seqNo=6105886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http://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2.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ㅇ (융자규모)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ㅇ (지원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ㅇ (운용기간)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 자금지원 절차도 >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ㅇ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소상공인 확인)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ㅇ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706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6958

3.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ㅇ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ㅇ (시행기간)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ㅇ (신청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매출감소 확인)가 있는 기업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비고
제조업	10~34	(재)보증제한 업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75290
도소매업	45, 46, 47
음식점업등	56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
운송업	49,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85, 90, 91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ㅇ (대출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ㅇ (보증한도) 본건 최대 7천만원

ㅇ (대출금리)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대표번호 : 1588-7365 / 웹사이트 www.koreg.or.kr

* 관련정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지사항
https://www.koreg.or.kr:444/boardCnts/view.do?m=0301&action=view&boardID=3&boardSeq=34413&viewBoardID=3&lev=0&s=koreg

4. [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ㅇ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ㅇ (시행시기) 2020. 2. 13.(목)부터 예정

ㅇ (도입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지원

ㅇ (지원대상)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ㅇ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만기 연장

* 對중국 수출ㆍ입 실적보유기업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20.2.6.시행)의 영업점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연장

*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에서 정한 만기연장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없이 연장가능

ㅇ (신규보증)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1.0% 고정보증료율

-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완화

ㅇ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대표번호 : 1544-1120 / 웹사이트 www.kibo.or.kr/

* 관련정보 : 기술보증기금 – 공지사항

https://www.kibo.or.kr:444/src/about/kbe800_view.asp?num=2060&page=1

5.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ㅇ (지원내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ㅇ (지원분야 및 대상)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병ㆍ의원, 도ㆍ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① 확진환자ㆍ격리 중인자(업종무관)

② 확진환자 발생ㆍ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③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ㆍ원자재 수입기업)

④ 중국 현지 지사ㆍ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ㅇ (지원내용)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ㆍ중지 포함) 등

ㅇ (신청 방법) 국체청 홈택스(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051-750-7502
인천청 징세과	032-718-6502
대전청 징세과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053-661-7502

- 조사 연기ㆍ중지 신청 :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신청서'를 제출

* 관련정보 : 국세청 공지사항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ype=V&mbsinfoKey=MBS20200207084633800&searchPage=&isSearch=&sYear=1999&sMonth=3&eYear=2020&eMonth=2&searchTitle=MBSINFO_SUBJECT&search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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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관련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6958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 363-7130	2.13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2.10
보증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2.13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13
	▪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국세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 (3번→2번)	2.5
지방세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별첨)	2.5
관세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 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2.6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 2100-2983	2.10

▷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 공영홈쇼핑 방송,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추진

* 방송 횟수 및 일정 : 2회 방송(2.17/2.19), 판매물량 : ① 2.17일(손소독제 4천세트, 2만개), ② 2.19일(마스크 3,750세트, 15만개)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6번)

▷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참고		중기부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2-2110-634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3-659-22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62-360-916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32-450-11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42-865-6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2-210-004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33-260-162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2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63-210-64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5-268-25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참고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미아동),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남부동) 남부빌딩 2층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악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남중동),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주안동), 삼원빌딩 2층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취암동),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서산시청 2호 서산시	서산시,태안군,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화산동), 문화회관 2층 제천시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문정리), 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참고		지방세 지원 관련 시·도 연락처

연번	시·도	부서명	연락처	팩스번호
1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96	02-2133-1034
2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051-888-2134	051-888-2129
3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5	053-220-2490
4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2	032-440-8702
5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	062-613-2522	062-613-2529
6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	042-270-4239
7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052-229-2624	052-229-2619
8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044-300-3512	044-300-3510
9	경기도	세정과	031-8008-4188	031-8008-4189
		조세정의과	031-8008-2468	031-8008-2289
10	강원도	세정과	033-249-2881	033-249-4081
11	충청북도	세정과	043-220-2755	043-220-2759
12	충청남도	세정과	041-635-2341	041-635-3047
13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5	063-280-2319
14	전라남도	세정과	061-286-3647	061-286-4759
15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054-880-2211	054-880-2190
16	경상남도	세정과	055-211-3710	055-211-3719
17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064-710-6885	064-710-6889

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 관련정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678

2.7∼12일 총 601건 799.2억원 금융지원

14. [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정보]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

□ (지원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지원금액)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붙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참조)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붙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서울	서울북부 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13층 충정로사옥 (충정로3가)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90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충무로3가)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610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복빌딩 (신설동)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910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번동)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50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6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송파	송파구	02-3433-583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86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 강동웨딩KDW (성내동)
	서울남부 지역본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40 02-3416-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논현동)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초	서초구	02-3415-095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양재동)
	관악	관악구	02-6934-205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459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7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강서	강서구	02-2086-7131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 3층 새싹타워 (마곡동)
	은평	은평구	02-350-5506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양천	양천구	02-6345-9010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용산	용산구	02-6220-220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4층 LS용산타워 (한강로2가)
	동작	동작구	02-6935-8401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노량진동)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7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30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46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150	부산 북구 기찰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19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11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31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대구	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053-589-4560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40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2본점)
	동대구	동구	053-430-7891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9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11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1,2층 KT달성빌딩 (현풍면)
인천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11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구월동)
	서인천	서구	032-560-0501	인천 서구 서곶로 284, 3층 새터빌딩 (심곡동)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502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생명빌딩 (주안동)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1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층 (장기동)
광주	광 주 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062-958-204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10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금남로5가)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60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대전	대 전 지역본부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81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탄방동)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3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선화동)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20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32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울산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31	울산 중구 번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11	세종 한누리대로 486, 3층 NH농협세종통합센터 (어진동)
경기	경 인 지역본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8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3층,4층,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0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지스퀘어 (호계동)
	성남	성남시	031-778-03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01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21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 삼성생명 (평택동)
	안산	안산시	031-481-774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광명	광명시	02-2610-2820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융창빌딩 (철산동)
	부천	부천시	032-610-2362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545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 (원흥동)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47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구리남양주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031-550-5823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용인	용인시	031-288-139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36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시흥	시흥시	031-488-2760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21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11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49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30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0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강원 강원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10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포남동)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60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층 (퇴계동)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30	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무실동)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20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1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충남	천안	천안시	041-550-89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3층 대왕빌딩 (홍성읍)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30	충남 보령시 동현로 27,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동대동)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20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11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5층 동일타워 (예천동)
	아산	아산시	041-420-2310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3층 (온천동)
충북	청주	청주시	043-251-51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서문동)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04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금릉동)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3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1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교동)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01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목포사옥 (호남동)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01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01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여수	여수시	061-660-5530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01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전북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0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22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01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10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동충동)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01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경남 경남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지사 (신월동)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41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부원동)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2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광도면)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3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3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한화생명빌딩 (석전동)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양산	양산시	055-371-153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물금읍)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1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용현면)
경북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0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경주지사 (성동동)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38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10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01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3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송정동)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11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11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10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경산빌딩 (사정동)
제주	제주	제주시	064-720-4200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 제주사옥 (도남동)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11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

8.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

※ 가족돌봄휴가란?

-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됨.

-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가능

ㅇ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ㅇ (지원금액)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ㅇ (신청방법)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ㅇ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또는 인근 고용센터